게시일: 2016. 1. 19 오전 12:45:29
음주나 흡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에 이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기준으로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 4천억여 원, 흡연 7조 천억 원, 비만 6조 7천억여 원으로, 모두 합하면 23조 3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59.8%,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45.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이들 비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2.22배가 늘어 흡연 1.62배, 음주 1.56배보다 증가 폭이 컸습니다.
발생 비용을 보면 의료비가 3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조기 사망비용과 생산성 손실액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7조 원이 넘어 여성 6조 2천억 원의 2.8배에 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가지 요인 중 음주의 비중이 가장 크고 비만으로 인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증진 사업 대상을 비만과 절주 사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생 비용 중에서는 의료비(39.1%)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조기사망 비용(35.9%), 생산성 손실액(13.9%), 생산성 저하액(6%) 순이었다. 음주와 흡연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각각 42.3%, 4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직접의료비는 음주와 비만이 각각 25.0%, 34.1%를 차지했습니다. 비만의 경우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3.5%로 낮은 대신 직접의료비가 64.2%로 높았습니다.보고서는 "3가지 요인 중 음주의 비중이 가장 크고 비만으로 인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증진사업 대상을 흡연 외에 비만과 절주 사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그럼 술과 담배 세금 수입과 관련 상인 매출 및 서비스 수입을 비교해야 편익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논지- 진시황의 진단과 투자
음주 비만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고 진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더 확실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노화에 의한 사망입니다. 이는 100% 원인과 결과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출 100%가 노화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노화를 막아야 합니다.
진시황은 그래서 노화를 막는 불로초를 찾기로 했습니다. 진나라 국력의 대부분을 투자했고 고조선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진시황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세세한 분석과 대응방법을 찾아가야 하고 이에 알맞은 투자를 실시해야 합니다.
비만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만이 왜 질병을 유발하는지 잘 모릅니다. 질병이 먼저인지 비만이 먼저인지 모릅니다. 가난하면 비만이 많다고 하지만 가난하고 비만이어서 무슨 질병에 왜 걸린다는 것인지 데이터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를 위한 기본 데이터부터 갖추고 연구데이터를 과학적이고 검증가능하도록 만들며 임상데이터와 융합하고 분석해야 할 때입니다.